2025 대구지방환경청 화관법 위반사례｜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주의

대구지방환경청 화관법 위반사례｜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주의

🔵 대구지방환경청 화관법 위반사례 1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수

① 종사자 교육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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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교육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종사자 안전교육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나 직접 취급자 교육은 챙기지만, 사업장 전체 종사자 교육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지방환경청 화관법 주요 위반사례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결과 41명이 재직 중이었으나, 유해화학물질 분야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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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수
세부사항	종사자 교육 미이수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3항
과태료 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4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기준	1차 180만원
위반내용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상 41명 재직 중이나 종사자 안전교육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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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직접 취급자만 교육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사자 교육입니다.

이전 사례처럼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은 별도 안전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매년 정해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중 법 제33조 제1항의 안전교육 대상자 등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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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위반사례의 핵심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상 41명이 재직 중이었지만, 유해화학물질 분야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내역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환경청 점검에서는 단순히 교육대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재직자 수와 교육이수자 명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는 41명이 있는데, 종사자 교육 이수자 명단이 없거나 일부 인원만 있으면 교육 미이수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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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할까요?

종사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만지는 작업자만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아래 인원도 교육 대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생산팀 직원
✔ 품질관리팀 직원
✔ 물류·창고 담당자
✔ 공무·설비 담당자
✔ 사무직 중 해당 사업장 상시 근무자
✔ 폐수처리장 근무자
✔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주변 근무자
✔ 파견·상주 인력
✔ 사업장 내 상시 근무하는 지원부서 인원

다만 현행 시행규칙상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 등은 종사자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있으므로, 관리자·기술인력·직접 취급자 교육 대상자와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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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교육과 취급자 교육 차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 취급자 교육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기술인력 등이 받는 교육입니다.

일반적인 직접 취급자는 보통 2년마다 16시간 교육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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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 안전교육입니다.

현행 시행규칙 기준으로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만지는 사람은 취급자 교육 대상인지 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종사자 교육 대상인지 확인

이렇게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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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도 가볍지 않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4호는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제3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첨부된 사례 자료에서는 1차 과태료 180만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종사자 교육은 단순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교육을 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이수자 명단과 증빙자료가 없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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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사자 교육이 누락됩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
✔ 직접 취급자 16시간 교육만 챙기고 종사자 교육을 놓쳤다
✔ 사무직은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만지지 않으니 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신규 입사자와 퇴사자 변동을 교육대장에 반영하지 않았다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교육이수자 명단이 맞지 않았다
✔ 교육은 했지만 참석자 서명부나 교육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
✔ 온라인 교육 이수증을 개인이 따로 보관하고 회사가 취합하지 않았다
✔ 담당자 변경으로 매년 교육 일정이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특히 종사자 교육은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라, 일정관리를 하지 않으면 쉽게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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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환경청 지도점검에서는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자료점검 포인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실제 재직자 수 확인
직원 명단	부서별 종사자 현황 확인
교육이수자 명단	교육 대상자와 이수자 일치 여부
교육 참석 서명부	실제 참석 여부 확인
온라인 교육 이수증	이수일자와 교육시간 확인
교육자료	교육내용 적정성 확인
교육결과 보고자료	교육 실시 여부 증빙
입사·퇴사자 명단	신규자 교육 누락 여부 확인

이번 사례처럼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교육 이수 내역을 비교하면, 교육 누락 여부가 바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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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화관법 지도점검 전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해보세요.

□ 우리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인가?
□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했는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종사자 교육 대상자 명단을 대조했는가?
□ 관리자·기술인력·직접 취급자 교육 대상자와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구분했는가?
□ 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했는가?
□ 교육 참석자 서명부 또는 온라인 이수증이 있는가?
□ 신규 입사자와 부서이동자 교육 여부를 확인했는가?
□ 파견·상주 인력 등 사업장 내 근무 인원을 검토했는가?
□ 교육자료와 교육결과를 보관하고 있는가?
□ 다음 교육 예정일을 사내 일정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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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개선방법

① 4대보험 명부 기준으로 대상자 정리

종사자 교육은 실제 재직자 기준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조직도, 부서별 인원표를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41명 재직 확인 → 교육 실시 내역 없음 구조가 나오면 바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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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 대상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누기

사업장 교육관리는 아래처럼 나누면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1그룹: 유해화학물질관리자·기술인력
법정 전문교육 대상

2그룹: 직접 취급자
투입, 소분, 이송, 보관, 폐수처리 등 직접 작업자

3그룹: 일반 종사자
사업장 내 근무하지만 직접 취급자는 아닌 인원

이렇게 구분하면 “누가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정리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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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년 교육계획을 세우기

종사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연초에 교육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2월
재직자 명단, 4대보험 명부, 신규 입사자 확인

3월~5월
상반기 종사자 교육 실시

6월~7월
미이수자 확인 및 보충교육

10월~11월
하반기 입사자, 부서이동자 추가교육

12월
교육대장, 이수증, 참석자 명단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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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

교육을 실제로 했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참석자 서명부
온라인 교육 이수증
교육사진
교육결과 보고서
미이수자 보충교육 기록
교육대장

교육자료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고 발생 시 대피·대응방법, 보호구 착용, 누출 시 행동요령,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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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종사자 교육은 “전 직원 조회”와 다릅니다

종사자 교육은 단순히 아침 조회 때 “안전하게 일합시다”라고 안내하는 것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화관법상 교육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아래 내용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강사 또는 교육기관
참석자 명단
교육결과

특히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도 이수증이나 수료내역을 회사가 취합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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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이번 위반사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사업장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② 현행 시행규칙 기준 종사자 교육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③ 직접 취급자 교육과 종사자 교육은 대상과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④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교육이수자 명단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교육 미실시 또는 증빙자료 미보관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화관법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상이고, 언제, 몇 시간 교육을 받았는지 증빙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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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관법 컨설팅 안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육 대상자 구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자 교육, 직접 취급자 교육, 종사자 교육을 구분하지 않으면 일부 직원이 교육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주)케이스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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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케이스 컨설팅 지원 항목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 분류
✔ 관리자·기술인력·직접 취급자·종사자 교육 구분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교육대상자 대조
✔ 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지원
✔ 교육대장 및 이수증 정비
✔ 신규 입사자·부서이동자 교육 누락 점검
✔ 환경청 지도점검 대비 교육자료 정리
✔ 과태료 리스크 사전진단
✔ 지적사항 개선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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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교육 미이수는 점검 시 명단과 이수증으로 바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교육대장 정비, 화관법 지도점검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주)케이스로 문의해주세요.
사업장 인원과 취급업무를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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